산업통상부

1. 기사요지 (3.21 매일경제, 1면)

□ 매일경제는 ‘08.3.21 FDI 한국은 없다, 고작 5억 달러” 제목의 기사에서,

  ㅇ 한은 발표에 의하면 국제수지 통계상으로의 ‘07년 외국인직접투자는 15.8억불이며, 환율 등을 감안한 외국인직접투자 잔액은 4.9억불 증가에 그쳤다고 보도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우리부의 외국인직접투자통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FDI를 기준으로 하는 바, 국제수지기준의 국제통계(한은통계)와 달리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

   * 외국기업의 자사 국내지점투자, 1년이상 5년미만의 차관, 개인의 부동산취득, 장기건설투자

 ㅇ 따라서, 한은 통계와 우리부 통계 간에는 항상 차이가 있으며, 우리부 통계(잠정)에 따르면 ‘07년의 경우 신고 105.1억불, 도착 76.8억불, 순유입 35.6억불로 집계됨

ㅇ 특히, 한은통계는 작년에 유출된 금액을 차감한 순유입액을 기준으로 하는바,

  - ‘07년의 경우 LG필립스LCD(22억불), 한국외환은행(11.2억불) 등의 대형회수가 발생하여 외투실적이 신고기준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 것임

□ 외국인투자는 정부의 정책의지와 투자분위기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금년 들어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부는 향후 획기적인 외투기업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신규 및 증액 투자가 지속 확대되어 나가도록 노력할 방침임

* 붙임 : 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