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보도요지

□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한 ‘원자재가 납품단가 연동제’가 지식경제부와 중기청 간의 의견차이로 무산될 것으로 보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지식경제부는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자재가격 변동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ㅇ 이를 위해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표준계약서 활용을 확산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하되, 추진성과를 감안하여 연동제의 제도화도 본격 검토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ㅇ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이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며,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임

□ 아울러 지경부와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통해 원가부담을 흡수․대응할 수 있도록 R&D, 생산설비 자동화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붙임 : 해명자료 전문

문의 : 지식경제부 기업협력과장 김정회 (2110-5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