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특허 정부가 구매, 실용화후 민간에 되판다” 보도에 대한 해명
- 담당자안성일
- 담당부서서울경제(0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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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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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지식경제부 등록기자 제 목 : “국내외 특허 정부가 구매, 실용화후 민간에 되판다” 보도에 대한 해명 |
1. 기사요지 (3.24. 서울경제신문 A1, A3면)
□ 정부가 예산사업으로 국내외 미활용 특허를 직접 구매해 실용화한 후 민간에 매각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ㅇ 현재 지식경제부․기술거래소가 세부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 정부 차원에서 직접 국내외 미활용 특허를 ‘구매-실용화-매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 다만, 미활용특허 활성화를 위해 전문관리기관이 미활용특허를 집중 관리하고 사업화로 연계하는 특허신탁제도를 연내 도입할 계획임
* 붙임 : 해명자료 전문
☞ 자료문의 : 산업기술시장과 안성일 과장 (2110-5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