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요지

☐ 지식경제부가 주최하는 GD(굿디자인) 인증마크가 건설․환경 부문에서만 매년 100여 개씩 쏟아져 나오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ㅇ GD마크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각 업체가 출품 대상작 1개당 신청 접수비 15만원을 내야 하고 수상작으로 선정되면 별도로 선정대금 50만원을 지불해야 하며,

 ㅇ 이에 따라 해마다 수백 개씩 남발되고 있는 GD마크가 ‘장삿속’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건설․환경부문 과다 선정에 따른 실효성 의문 관련

 ㅇ 건축․환경디자인분야는 공공디자인분야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부터 GD상품 선정영역에 포함되어 시행하고 있음

   - 2008년 상반기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총 신청 861점 중 343점이 선정되어 선정율 39.8%지만

   - 건설․환경부문은 신청 173점 중 58점 선정으로 선정율 33.5%로   평균 선정율 이하로 선정되었음.

□ 과다선정에 따른 GD마크의 수익화 관련

 ㅇ 지식경제부는 GD마크를 세계 5대 디자인 인증제도로 육성함으로써 한국디자인이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 2003년부터 해외 제품도 GD마크 신청이 가능토록 허용

   - 호주 디자인상(ADA)과 상호인증(2006년) 독일 iF디자인상과 선정상품에 대한 상호 1차심사 면제(2008년) 등 국제화를 추진

      * 추진결과 2008년 세계적 자동차 회사인 재규어 등 출품

 ㅇ 유사제도인 일본의 G-Mark 등과 비교시 GD마크가 과다 선정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2007년 경우 : GD(한국), 출품 1,604점, 선정 652점

                     G-Mark(일본), 출품 2,945점 선정 1,043점

   - 또한, 세계적 권위 확보를 위하여 GD선정율도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음

 ㅇ GD출품료 및 선정 수수료에 따른 수수료 등 GD선정에 따른 수입은 전액 재투자 활용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음.

    - GD마크 홍보(신문광고, 국내외 전시참가지원 등)

    - 심사운영경비(해외심사위원 초청 및 심사운영비)

    - 연감제작 배포

    - 해외 디자인상과 상호 협력

    -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웹사이크 유지등 운영경비

* 붙임 : 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