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요지

ㅇ 민주당 김상희 의원(환경노동위)의 분석자료에 근거하여 “정유사가 압수된 유사석유를 정부로부터 헐값에 넘겨받아 원유에 섞어 재처리한 뒤 유통시킴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정부는 이는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주장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ㅇ 불법 압수품은 검찰과 경찰의 소관사항으로 소각이 원칙이나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재처리 사용

 ㅇ 환경자원공사*는 처리비용으로 ‘08.8월까지는 143원/ℓ**, ’08.9.1일부터 279원/ℓ으로 정유사 넘기고 있음

   * 경찰이 압수한 유사석유는 ’07.5월까지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처리하였으나, 저장탱크의 포화 및 옥외보관에 따른 위험문제가 있어 환경자원공사에 업무를 이관

   ** 압수품 처리 단가는 지식경제부와 유관기관간 회의를 통해 운송, 보관,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07.7.1)

   - 동 유사석유제품의 단가는 원유(약 638원/ℓ)와 비교시 저렴하나, 원료대비 최종산물이 1/2에 불과하고*

    * 대부분의 압수 유사석유제품은 메탄올 등의 함량이 과다하여 정제처리시 약 50%(메탄올, 톨루엔 등 유사석유 불순물)가 소멸

* 붙임 : 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