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요지

ㅇ ‘10년에 전폐되는 할론가스의 미래 수요에 대비한 저장시설 등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수천억원의 손실이 우려되며,

ㅇ 관련부처(소방방재청, 지식경제부)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ㅇ 소방방재청은『소방기본법』에 따라 국가 중요시설 보호 및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업무를 추진중이며,『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론 저장시설과 할론 가스에 대해 규제 및 관리하고 있음

 ㅇ 우리부는 할론의 비축․저장이 아닌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할론의 감축을 위한 생산물량을 규제하고 있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존층파괴물질(프레온, 할론)의 감축과 동 감축에 따른 대체물질의 개발 및 대체생산시설 융자 지원 (⇒할론 비축․저장은 동 법의 목적인 할론 감축에 위배)

 ㅇ 향후 우리부에서는 필수사용처에 할론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의 할론 저장시설 등 구축사업에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임

* 붙임 : 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