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민정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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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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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해명자료) 행정관리담당관실, ‘지경부 산하기관장 연봉 11배差’(파이낸셜).hwp [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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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요지
□ 정부부처중 가장 많은 공공기관을 가진 지경부 산하 기관장간 연봉차이가 최대 11배*가 넘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
* (한전) 33,000만원 vs (기초전력연구원) 2,800만원
ㅇ 연봉이 3억원이 넘는 기관은 한전, 지역난방공사 2개기관이며 2억원~3억원을 받는 기관장이 14개기관, 1~2억원을 받는 기관장도 44개기관이나 됨
2. 보도해명
□ 상기 기사내용은 2007년도 기관장 연봉에 관한 내용으로 2008년도 기관장 연봉조정 결과를 未반영
* 기재부 알리오 시스템에 공시(www.alio.go.kr)
ㅇ 정부는 ‘08년도에 이미 보수 결정기준 및 절차를 체계화하는 한편 경영성과에 따라 보수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공공기관 기관장 보수체계를 개선*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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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개편(2008.6) : 정무직 공무원 연봉과 연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장의 기본연봉을 하향조정, 단 대형공기업은 민간 동종업계의 보수수준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차관급공무원 보수의 110%) |
* 공공기관 기관장 보수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8조에 의거, 기재부에서 보수지침을 작성
□ 일부기관에서 연봉차이가 나는 것은 기관의 성격이 다르고 기관장 선임절차 등이 상이*하기 때문
ㅇ 연봉이 2,800만원으로 보도된 기초전력연구원 원장은 비상임직으로 현재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가 겸임중
* 붙임 : 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