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ㅇ 1000억달러 프로젝트 규모는 양국 가스회사간 양해각서에 없는 내용

□ 이라크와 유전개발 사업에 합의했다는 발표는 국제적 망신거리

ㅇ 지난 2월 이라크 탈라바니 대통령 방한 시 이 대통령은 이라크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라크 유전개발과 SOC 건설을 연계하는 MOU 체결하였으나,

ㅇ 2달 뒤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와 불법적인 유전개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유전 개발사업에서 한국기업을 배제하겠다고 통보

ㅇ 당시 정부는 투자금액(35억불)을 외부에 흘렸으나, 이라크 정부로부터 항의를 받음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➀ PNG가 러시아와 북한이 합의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데 대해

ㅇ 한국의 가스공사와 러시아의 가즈프롬이 맺은 양해각서에 따르면, 가스공사와 가즈프롬은 북한 경유 파이프라인가스(PNG), 액화천연가스(LNG), 압축천연가스(CNG) 등의 공급대안을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 공급방안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

ㅇ 북한 경유 PNG 공급방안은 양해각서에 명시된 사항이며, 현재 가즈프롬측이 북한과 협의하고 있음

ㅇ 참고로 동 PNG 공급방안의 경우 러시아 가즈프롬측의 제안을 우리측이 수용하여 양해각서에 포함하게 된 것이며, 양해각서의 내용 또한 양국 기업 및 정부가 그 내용을 충분히 협의하여 양국 합의하에 08년 9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순방시 양국대통령 임석하에 체결한 것임

ㅇ 또한 현재 진행중인 가즈프롬과 가스공사간 타당성조사에 있어서 북한통과 PNG 공급방안은 여전히 유효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음

➁ 1,000억달러 규모는 양해각서에는 없는 내용이라는데 대해

ㅇ 통상 가스도입계약과 관련한 양해각서에서는 가스도입의 규모와 시한, 협상 등과 관련한 개략적인 사항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도입가격은 천연가스구매계약(Sales and Purchase Agreement)에서 확정되는 것임

ㅇ 당시 천연가스도입 및 액화플랜트 프로젝트의 규모에 대해서 1,000억불의 수치를 제시한 것은 언론보도의 편의를 위해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한 개략적인 수치임

③ 이라크 유전개발사업 합의 발표 관련 내용에 대해

ㅇ 한-이라크 양국정부는 지난 2월 체결한 이라크 유전개발과 SOC 건설을 연계하는 MOU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35억불 사업규모는 MOU 체결 당시 실무적으로 논의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업규모는 협의중에 있음

ㅇ 이라크 정부가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에 우리기업들의 참여를 배제하겠다고 한국정부에 통보한 사실은 없음

- 현재 이라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전개발 입찰에 우리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는 ‘08년 4월 이라크 중앙정부의 유전개발 입찰 PQ에 통과하고, ENI(伊)社와 공동으로 지난 6월 30일에 있었던 이라크 1차 유전개발 입찰에 참여하여 쥬바이르 광구(37억B)에 응찰, 1위를 차지하였으나, 이라크 정부가 제시한 서비스계약 조건의 경제성이 미흡한 바, 낙찰을 포기한 바 있음

관련보도 : 조선일보(09.7.21)
담당자 : 채희봉

☞ 자료 문의 : 가스산업과(2110-4894), 유전개발과(2110-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