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 높으니 세금 더 내라?」 보도에 대한 해명
- 담당자강경성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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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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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요지 (7.30일자 동아일보 10, 27면)
□ 정부가 내년부터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효율이 낮은 가전제품에 부과하기로 했던 개별소비세를 대용량 제품에 부과하기로 바꾸면서 정작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에 세금이 붙게 되어 논란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정부는 지난 ‘09.6.4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ㅇ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제품에 소비세 과세를 강화하고, 증가된 재원을 활용하여 에너지고효율 제품의 구매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발표하였습니다.
□ 현재 정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과세대상 기준, 품목, 과세수준 및 기간 등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시행방안을 확정한 것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해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