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요지 (9.24 디지털타임스, 08면)

□ LED 조명에 관한 에너지고효율 기자재인증 및 KS인증 인증 심사비용으로 A사의 경우 3,000여만원의 비용 소요

 ㅇ 시험인증기관별 수수료가 제각각 다르고 안전인증, 고효율기자재인증, KS 인증 심사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구조로 기업 부담 가중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금년도 실물경제 침체 및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시험기관의 시험인증 수수료 등을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음

ㅇ 중소기업에 대한 시험･인증 수수료를 평균 20% 인하

ㅇ 송도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중 유망기술 보유기업은 임대료 10%감면, 장비사용 수수료 20%인하 등

□ LED관련 인증제도별 중복문제 해결을 위해 KS 인증 제품에 대해 고효율기자재인증, 전기용품 안전인증시 동일 항목에 대한 시험 면제 중임

□ LED KS 인증관련 동일품목 여러종류를 일괄 신청할 경우 시험수수료 인하요소 여부를 검토하고 KS 인증 시험 수수료 통일화를 추진할 예정임


* 붙임 :  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