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요지 (1.19, 헤럴드경제)

□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실적이 총사업비(367.9조원) 대비 22.6%(83.2조원) 불과

 ㅇ 총 투자유치 실적가운데 외국자본 비율이 13.5%에 그치는 등 사실상 실패한 모델로 평가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현재는 개발단계(기간: 2003~2020년)로, 향후 투자유치 본격화 예상

 - 주요 개발사업 대체로 차질 없이 진행 중(현재 30~40% 진척)

□ 경제자유구역은 개발에 15년~20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기간도 2003~2020년까지임

즉, 현재는 개발 초기단계(30~40% 개발률)이며, 이후 기본적인 개발이 완료되고, 정주여건이 갖춰지면 점차 투자유치가 확대될 것임

□ 따라서, 기사에서 “전체 사업비(367조) 대비 투자실적이 22.6%(외국자본 비율 13.5%) 임을 이유로 경제자유구역이 사실상 실패” 했다고 하는 것은

  ① 전체사업비는 2020년까지 총사업비 이며, 투자실적은 2008년 말까지의 기준이므로 단순 비교가 불합리 하며,

  ② 통상, 기본적인 개발 후 투자유치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투자유치액을 근거로 사업실패 단정은 무리

□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 ‘03년 지정된 3개 경제자유구역은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큰 차질없이 개발이 진행중이며,

 ㅇ 외국 명문대학^*, 외국 연구소^*, 외국 병원 유치 등 외국인 정주여건도 점차 갖추어지고 있음

   * 외국대학교(6개) : 뉴욕주립대․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10.9월 개교), 델라웨어대․조지메이슨대․남가주대(USC)․미주리대(‘11~’12년 개교)

    * 외국연구소 : GE 헬스케어 R&D센터, 다쏘 R&D 샌터 등

□ 정부는 투자유치 본격화에 대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교육, 의료 분야 등의 규제완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중임

 ㅇ 또한, 현재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을 위해 외투기업에만 조세감면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국내입주기업에는 인센티브 없음),

 ㅇ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 관련기업에도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임

* 붙임 : 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