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중소기업연구원의 '중견기업 발전방안 연구' 용역의 내용은 정부의 입장과 다름과 관련

1. 기사요지 (1.26, 동아일보)

□ 중소기업연구원이 수행한 정부 용역보고서 ‘중견기업 발전방안 연구’에 중견기업 범위, 법인세 세분화, 연차별 상속세 감면제도 등이 포함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지식경제부는 동아일보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중소기업연구원에 ‘중견기업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음

□ 그러나, 중소기업연구원의 용역결과는 정책 참고자료로만 활용 되며, 보도된 용역 내용은 정부의 입장과는 다름

□ 그간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소․기관의 자문결과 및 관련 전문가․업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 그러나, 보도된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는 정부의 입장과 다른 부분이 많아 공개될 경우 정부의 견해로 오해될 수 있어,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안)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는 않을 계획임

* 붙임 : 해명자료 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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