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발전기금을 합치는 것은 아님

수 신 : 지식경제부 등록기자

제 목 :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발전기금을 합치는 것은 아님

※ “방통위, 주파수 할당대가 관리”

“방송발전․정보통신진흥기금 합쳐” 제하 보도에 대한 해명

1. 기사요지(2.24일,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 (서울경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안은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발전기금을 합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조성

□ (파이낸셜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나뉘어 있던 기금을 하나로 합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의결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발전기금을 합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설치되더라도 기존 정보통신진흥기금은 그대로 존치됨

□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로 주파수 할당대가를 방통위가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주파수 할당대가는 현재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귀속되고 있으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설치되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나누어 귀속하게 됨

* 붙임 : 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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