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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의 ‘차세대 중형 민항기’ 개발 본격화 제목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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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사요지 (3.23, 서울경제)


□ 정부와 우리업계(KAI, KAL, KARI) 등은 EADS와 ‘차세대 중형  민항기 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


 ㅇ 이와 관련해 EADS 뒤엥 사장은 최경환 지경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MOU 맺는 방안을 검토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정부는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10~'19)」*의 후속조치로 중형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나,


 ㅇ 지금까지 구체적 기종, 추진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음


   * 관련 내용 : 민수 완제기 전략기종으로 중형기 및 민수헬기를 선정(’10.1.21 보도자료 참고)


□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업체와 공동개발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정부에 공식적으로 예산지원을 신청한 바 없음


 ㅇ 향후 민간의 요청시,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통상의 R&D 지원 절차와 같음)


□ 장관 면담시 MOU 체결을 논의한 바 없음

* 붙임 : 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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