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10.4.16(금) 문화일보는 “국내 가스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LNG 생산국이 소수일 때는 신규 민간사업자들끼리의 경쟁 때문에 오히려 도입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KDI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보도

 ㅇ 또한, “발전용 물량에 이어 산업용으로 경쟁이 확대될 경우 도․소매 수직결합에 따라 반경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동 보도내용은 KDI 용역보고서의 일부분만을 발췌한 것으로,

 ㅇ 보고서 해당부분(51p)의 결론은 ‘도입 경쟁을 통해 가스공사에 대한 비교대상을 설정함으로써 유인을 제고하는 한편, 도입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경쟁방식(개별구매경쟁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ㅇ “정보력과 협상력이 있는 소비자(예: 발전사)에게 단계적으로 공급자 및 요금 선택권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

⃞ 특히, 연구용역은 “LNG 생산국이 다수일 경우 도입 부문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고, 소수일 경우 도입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문화일보는 도입가격을 올릴 가능성만을 부각시켜 보도

 ※ 지경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LNG 수출국은 ’96년 8개국에서 ’09년 17개국으로 대폭 증가

⃞ 또한, 지경부는 국회 답변 등을 통해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경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산업용에 대한 경쟁 확대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음

* 붙임 : 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