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수신 : 지식경제부 및 한전 등록기자

제목 : MBC시사매거진 2580 “UAE원전, 미공개 계약조건”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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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요지 (’11.1.30, MBC 시사매거진2580)

□ UAE원전사업이 기공식이 수 차례 지연되는 등 사업초기부터 차질을 빚고 있음

□ 우리측이 지원하는 금융지원 계약조건이 있고 이를 공개하지 않음

□ UAE의 국가신인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아 수출입은행이 수출금융 대출시 역마진이 발생할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및 한전 입장

□ UAE원전사업이 기공식이 지연되는 등 사업초기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한전은 ‘09.12월 주계약 체결이후, 부지허가를 취득하여 현재 공사계획에 따라 부지조성, 건설사무소 및 부지시설 공사를 공사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중

□ 원전 등 해외 플랜트 수주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은 국제적인 관례이며, 미국(EX-IM 은행), 일본(JBIC) 등도 자국의 해외플랜트 수주를 위해 수출금융대출을 제공

 ㅇ 수출입은행의 UAE원전건설에 대한 수출금융(대출규모, 금리 등) 조건은 향후 UAE원자력공사(ENEC)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

□ 원전수출에 대한 수출금융 대출은 OECD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국의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나, 대출금리는 반드시 OECD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함

 ㅇ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대출을 하더라도 OECD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금리수준 이상으로 대출을 해야 하므로, 저금리 대출에 의한 역마진 발생 우려는 없음

 ㅇ 아울러, 수출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은 계약당사자간 비밀로서 어느 나라도 이를 공개하는 경우가 없음

☞ 자료문의 : 지경부 원전수출진흥과 이영호 서기관(02-2110-3959)      
        한 전   UAE원전사업단 배원학 팀장 (02-3456-5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