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국이 UAE 방사성폐기물 부담도 떠안나 보도에 대한 해명

수신 : 지식경제부 등록기자

제목 : “한국이 UAE 방사성폐기물 부담도 떠안나”

보도에 대한 해명

1. 기사 요지 (월간 신동아 `11. 4월호)

□ UAE원전사업을 수주한 계약자인 한국이 UAE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을 떠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

ㅇ UAE원자력공사의 “원자력 정책” 문건에 UAE가 “UAE원전 핵폐기물을 자국밖에서 처리할 계획”이라 되어있고,

- 원전 수주 당시 정부 발표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는 “한국형 원전 수출은 건설 및 운영 등 원전 전 단계를 일괄 공급하는 형태” 라고 되어 있음

ㅇ 따라서 UAE가 핵폐기물의 국외처리를 계획하고 있고, 한국이 UAE 원전 전단계를 일괄공급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한국이 UAE 핵폐기물의 UAE 국외처리를 맡게 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음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와 한전의 입장

□ UAE원전 건설계약에는 “발주자(UAE원자력공사)가 사용후 핵연료 등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월간 신동아('11. 4월호)에서 언급한 “한국이 방사성 폐기물을 떠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은 전혀 사실이 아님

□ 한전은 신동아 보도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신동아 4월호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있음

☞ 자료문의 : 지경부 원전수출진흥과 이영호 서기관(02-2110-3959)

한전 UAE원전사업단 배원학 팀장 (02-3456-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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