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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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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28 (보도설명자료) 국내IT산업 경쟁력지수 세계19위로 하락(연합뉴스 등).hwp [3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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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T산업 경쟁력지수 세계 19위로 하락(연합뉴스등).pdf [12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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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설 명 자 료 (‘11. 9. 28.) |
수신 : 지식경제부 등록기자
제목 : 연합뉴스 등 “국내 IT산업 경쟁력지수 세계 19위로 하락”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요지 (‘11.9.27. BSA코리아 보도자료, 연합뉴스 등)
□ BSA(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코리아에서는 9.27.「국내 IT산업 경쟁력 지수 세계 19위로 하락... IT특허 출원수 줄며 R&D 환경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연합뉴스 등에서도 이를 인용하여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BSA코리아에서 발표한 IT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의 경쟁력 순위가 하락한 것은 “R&D 환경부문”의 IT 특허의 순위 하락(총점의 12.5%비중)한 것이 주요 원인임
□ 그러나, 그 원인은 이번 IT경쟁력지수에서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가 평가기준을 2009년의 “IT특허건수”를 사용하지 않고, 2011년에는 “각국의 전체 특허출원 대비 IT 특허출원 비중”으로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함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R&D분야의 중요지표인 특허평가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어 평가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짐
ㅇ 또한, 사용된 데이터도 최근 데이터가 아니고 4년전인 2005년과 2007년의 데이터를 비교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짐
< 조사에 사용된 특허데이터 및 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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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2008 |
2009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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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소스 |
WIPO |
WIPO |
EPO |
WI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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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
IT관련 특허 등록건수 (인구 100명당) |
IT관련 특허 등록건수 (인구 100명당) |
EPO에 출원된 IT특허건수 |
각국의 전체 특허출원 대비 IT특허출원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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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준년도 |
2004 |
2005 |
2005 |
2007 |
|
가중치 |
65% |
65% |
50% |
50% |
|
R&D 순위 |
2 |
2 |
8 |
12 |
|
지수명[발표기관]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주요국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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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준비지수[UN] |
5 |
- |
- |
6 |
|
1 |
|
美2, 英4, 日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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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발전지수[ITU] |
1 |
1 |
1 |
- |
2 |
1* |
1 |
스웨덴2, 英10, 日13 |
|
네트워크 준비지수 [WEF] |
24 |
14 |
19 |
9 |
11 |
15 |
10 |
스웨덴1, 美5, 日19 |
|
ICT국가경쟁력 지수 [日 총무성] |
- |
- |
- |
- |
2 |
1 |
1 |
스웨덴2, 日3, 노르웨이4 |
* ITU는 2011년 ‘11. 9.15발표시 한국의 2010년 순위도 1위로 수정발표
ㅇ 실질적인 경쟁력을 표시하는 수출이나 시장점유율도 상승세
* IT수출(억불): (’07)1,301→(’08)1,311→(’09)1,209 →(’10)1,539→(’11.1~8월)1,035
* 시장점유율(%, ’07→’10→’11.1Q) : (D램) 49→58→62, (LCD) 44→53→52
*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 세계4위(10.1Q 5.4%)→세계 1위(11.2Q 23.2%)
☞ 자료문의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정책과장
강명수 (02-2110-4801), 박중수 사무관 (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