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수신 : 지식경제부 등록기자

제목 : 문화일보, 헤럴드경제 등, “‘09.2월 한-이라크 MOU, 설익은 상태로 발표”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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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요지 (‘11.9.29. 문화일보, 헤럴드경제, 내일신문 등)

□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美 대사관의 전문에 따르면 한ㆍ이라크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양해각서(MOU)가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설익은 것이었지만, 정부는 20억 배럴에 이르는 유전개발권을 확보하고 35.5억불 규모의 SOC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홍보하였음

□ 이후 양측간 협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해 애초 계획은 끝내 실현되지 못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입장

□ 양측 실무자들이 양해각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라크 측의 요청에 따라 20억 배럴 규모의 이라크 남부 유전개발 진출과 35.5억불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참여 방안 등을 협의한 것은 사실이며,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 양측은 양해각서의 정신에 입각하여 성과도출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고, 그 결과 ①한국가스공사의 이라크 유전개발 참여, ②경제-에너지 협력 촉진을 위한 협정 체결, ③대형 사회기반시설 건설 참여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①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한국가스공사가 주바이르(‘10.1), 바드라(’10.1), 만수리아(’11.6), 아카스(‘11.6 가서명) 유전에 진출하여 현재까지 16.82억 배럴의 매장량을 확보하였음

  -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자원개발 경험이 많지 않아 이라크 정부가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이라크에 진출하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던 것은 양국 정상간 양해각서 체결이 있었기에 가능했음

 ② 양측은 양해각서를 보다 발전시켜 올 4월에 “한-이라크 경제-에너지 협력 촉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는 現이라크 정부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전반에 대해 외국 정부와 체결한 최초의 협정임

 ③ 또한, 양해각서와 협정을 기반으로 STX중공업이 총 30억불 규모의 디젤발전플랜트 건설계약을 체결(‘11.5)했고, 한화건설은 이라크 정부와 총 72.5억불 규모의 주택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합의서(MOA, 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11.5)하는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내고 있음

□ 정부는 자원확보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원부국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 자료문의 :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전략과 전민영 과장(02-2110-5530)

                                        정권 사무관(02-2110-5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