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민관 TF, 한미 FTA의 ISD 개정 불필요” 기사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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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해 명 자 료
(’13.7.17)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ISD 민관 TF "한‧미 FTA의 ISD 개정 불필요” 기사에 대한 입장 (‘13.7.17, 경향신문 인터넷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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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ISD 민관 전문가 T/F가 ISD에 대한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결론지어 재협상은 물건너 갔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ISD 재협의 수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음.
ㅇ 정부는 ISD 민관 전문가 T/F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용역결과 및 실물경제 측면의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리 입장을 정립할 것임.
□ 정부는 ISD에 대해 국내적 검토와 적절한 절차를 거친 후에 미국과 재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 관련 문의: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최동규(02-21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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