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투자 활성화에 역행하는 정부의 ‘기업 준조세’ (7.23 문화일보)

1. 기사내용

□ 2011년부터 조성되고 있는 동반성장기금 출연 약정액이 6,200여억원 가운데 올해 출연 목표액만 2,500억원. 기업들은 돈만 내고 관리․감독에는 참여할 수 없는 준조세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동반성장기금 출연액은 2011년 1,133억원, 2012년 285억원, 2013년 7월 현재 241억원으로 누적 규모 총 1,659억원

ㅇ 동반성장기금 2013년 출연 예정액은 580억원 수준으로 기사상의 올해 출연 목표액 2,500억원은 사실과 다름

* 참고) 2014년까지 기금 출연금액을 누적기준으로 2,5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단년도 기준으로 2014년은 500억원 출연 예상

□ 기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원중이거나 지원 예정인 재원

ㅇ 출연 기업이 직접 기금의 사용용도를 결정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기금의 활용과 그에 따른 이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나누어 갖는 구조

ㅇ 재원이 대중소협력재단으로 출연되고 집행되는 것은 이를 통해 출연 대기업에 세액공제(7%)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

ㅇ 동반성장기금은 기업의 자율 의지로 민간기구인 대중소협력재단에 출연하고 있어 의무와 운영주체 측면에서도 준조세 성격과 다름

ㅇ 기금을 출연한 대기업은 지원사업의 수행 및 관리․감독에 참여중이며, 현재 지원규모는 1,592개 업체, 852개 과제가 진행중

※ 관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 오승철 과장(02-2110-3950)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팀 최우혁 팀장(02-2110-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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