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지하경제 양성화 ‘1호 대책’ 백지화 위기

보 도 설 명 자 료
보 도 설 명 자 료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강경성 과장(02-2110-4890)

□ 가짜석유 근절을 통한 세원 확보 방안으로 추진 중인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 사업이 업계반발과 규개위 수정권고로 백지화되었음

□ 산업부는 제도도입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음

□ 산업부는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 사업이 필요하며 따라서 동 사업을 백지화할 계획이 없음

□ 규개위의 개선권고에 따라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포함, 세부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

* 규개위 개선권고: 사업자로 하여금 수급보고를 전산보고와 수기보고를 선택하게 하는 시범사업 실시 후 평가를 거쳐 보고방식을 전산보고로 일원화

※ 관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강경성 과장(02-2110-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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