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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5년부터 쌀 수입 전면 개방하기로"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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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해 명 자 료
보 도 해 명 자 료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김진동 과 장(02-2110-4501), 김휘강 사무관(02-2110-4502)

"정부 2015년부터 쌀 수입 전면 개방하기로"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13.9.9자 노컷뉴스)

1. 기사내용

□ 내년으로 다가온 쌀 수입 제한 만료를 앞두고, 정부가 최근 쌀 수입을 전면 개방하기로 방침을 정함

○ 국회입법조사처가 민주당 심재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쌀 관세화 개방, 즉 쌀 수입 전면 개방을 하기로 방침을 정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2015년 이후 쌀 관세화 전환 여부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어떠한 정부의 방침도 결정된 바 없음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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