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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간발전소 선정때 평가위원 배제 후 사전배점” 기사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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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해 명 자 료
보 도 해 명 자 료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과장(02-2110-4897), 성시내 사무관(5529)

“산업부, 민간발전소 선정때 평가위원 배제 후 사전배점” 기사에 대한 입장 (‘13.10.29, 경향신문 등)

1. 기사내용

□ 산업부가 민간 발전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평가위원들을 배제한채 사전에 점수를 배점

□ 평가위원들이 실제로 배점을 할 여지가 거의 없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모든 평가는 항목이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됨

ㅇ 정량지표는 설비계획소위원회에서 만든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동일 배점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고 점수가 같을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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