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민철
- 담당부서다자통상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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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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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31111 (보도설명) 청 '공공구매협정 국회 제출(연합뉴스).hwp [2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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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11 (보도설명) 청 '공공구매협정 국회 제출(연합뉴스).pdf [18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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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설 명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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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이민철 과장(02-2110-4493) |
「청 “공공구매협정 국회 제출” (‘13.11.11, 내일신문) 및 靑 “정부조달협정, 대통령 재가후 비준서 WTO 기탁” (‘13.11.11, 연합뉴스)」보도에 대한 입장
1. 기사내용
□ 앞서 일부 프랑스 언론은 “박 대통령이 한국의 공공부문 조달시장을 외국기업에 개방한다고 연설해 프랑스 기업인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네티즌 사이에 논란이 일었다.(13.11.11, 내일신문) 한편, 민주당 허영일 부대변인이 이날 논평을 내 “박 대통령 창조경제의 실체가 ‘공공부문 민영화와 대외개방’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13.11.11, 연합뉴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조달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으로 1997.1.1 자로 개방됨.
ㅇ 이로써,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하 ‘양허기관’)의 일정규모 이상의 조달시 GPA 43개 회원국에 대해서는 입찰참여가 허용됨.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