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동섭
- 담당부서다자통상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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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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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해명자료 |
|---|
|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합동 |
개정 GPA 협상 및 비준과정의 적법성과 밀실처리 논란 관련
ㅇ 개정 GPA 협상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협정문 협상과 별도로 양허 협상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개시됨
ㅇ 최종적으로 협상은 2011년 12.15, WTO 각료회의시 타결되고, 2012년 3.30,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공식 채택됨
ㅇ 일각에서 정부조달협정을 밀실 처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다음과 같은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개적으로 처리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