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 내용

□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 대응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정부는 ‘12.3월 지경부 2차관 주재 업계대응 간담회 이후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가 우리 산업계의 대미수출 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내･외 및 민･관 협력을 지속 추진중

 ㅇ 한･미 정례 통상협의(‘12.6월, ’12.11월, ‘13.12월)를 통해 기업대응 유예기간 요청, 실사기준 마련 시 공조･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속 요청

 ㅇ 분쟁광물 프리협의회*를 구성(‘12.11월)하여 기업 대응사례 및 대응방안을 업계와 공유하고, 관련 유관기관과 국제협력을 추진

    * 미국 분쟁광물 규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국내 대･중견기업 11개사로 구성, 3차례 회의 개최(’12.11월, ’13.7월, ’13.11월) 및 美EICC/CFSI 관계자 초청 토론 등

 ㅇ 또한 전자･자동차･화학･무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동 분쟁광물 규제 대응을 위한 산업계 인식확산을 지속 추진 중

    * 교육세미나 개최(‘12.10월, ’13.9월, ‘13.11월)
    * 규제대응 가이드라인* 개발･배포(‘13.1월, ’13.9월) : 규제현황, OECD 가이드라인, 대응정책/전략/방법, 협력사관리, 리포팅 등

□ 아울러 올해 통상산업포럼 전체분과 워크샵(‘14.1.8)에서 분쟁광물 규제영향 및 향후 계획을 안건으로 논의하였으며, 추후 제조업 분과*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논의 예정

    * 철강･화학･섬유･기계･전자전기･전자부품･자동차･조선플랜트분과

□ 정부는 분쟁광물 규제 시행시기(‘14.5.31)가 다가옴에 따라 민･관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종합적인 산업계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

    * 공급사슬 전반에 대한 산업별 전수조사, 주요 수출제품 공급망 추적 등 규제대응 확산을 지속 추진

 ㅇ 특히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대미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

※ 자료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심진수 과장(044-203-4340)김철영 사무관(044-203-4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