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내용

 □ 그린카, 그래핀 등 대기업 위주의 정부 연구개발 지원으로 재벌 위주의 산업 생태계를 고착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산업부는 국가 산업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과제에 대해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 R&D를 지원하고 있으며,

 ㅇ 산업부 R&D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대기업의 2배 이상

     * ‘12년 산업부 R&D 예산은 출연연구기관(33.1%), 중소·중견기업(29.4%), 대기업(13.9%), 대학(9.5%) 순으로 지원(’12년 산기평 자료)

  ㅇ 특히, 대기업에 포함된 공기업(한전, 가스공사 등)을 제외하면 산업부 R&D의 대기업 비중은 10.3%로 더욱 낮아짐

 □ 국가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중대형 산업기술 개발과제의 경우, 대규모 자본 및 고위험성 등을 수반하여 중소기업 홀로 수행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요

  ㅇ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효과적인 기술개발, 판로 개척 및 해외 진출시 관련 대기업과 협업이 유리

 □ 기사에서 지적한 그린카와 그래핀 기술개발은 종합기술이 요구되며,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로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협력이 긴요

  ㅇ 동 사업 관련 대기업의 참여는 시스템 완성 분야 및 일부 요소기술에 제한되며,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그린카) 대기업 비중은 대폭 감소(‘10년 43% → ’14년 16%), 중소·중견기업 비중은 대폭 상승(‘10년 18% → ’14년 37%)
     * (그래핀) 대기업 비중 14.5%, 중소·중견기업 비중 49.9%(‘13년)

 □ 산업부는 산업경쟁력 확보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 및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임

    *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 : (‘12년) 29.4% → (‘17년) 50% 수준
    * 대기업 현금부담비율 상향 : (기존) 10~20% 이상 → (개선) 20% 이상
    * 정액기술료 : 대기업 4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10%(정부출연금 대비)

  ※ 관련 문의 : 산업기술개발과 천영길 과장(044-203-4520)신유철 사무관(044-203-4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