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보도 내용

□ TTP 대책반장이 공석으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며, 통상정책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 핵심 실무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있음

□ 일본․베트남과의 TPP 예비 양자협의 일정 미확정 등 협상 계획 차질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컨트롤타워 부재 관련) 국장 1명의 인사이동으로 ‘통상정책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장․차관 및 통상차관보, 통상교섭실장 등이 대외적으로 한국을 대표하여 고위급 대외 통상협의를 수행 중이며,

 ㅇ 대외경제장관회의, 통상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간 협의 및 역량을 결집하여 대외 통상정책에 전략적․시스템적으로 대응 중

 ㅇ 또한,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10개*에 이르는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 한-중, 한-인니, 한-베트남,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중일, RCEP, 한-터키 서비스투자협정, 한-ASEAN 업그레이드(추가자유화)

 ㅇ TPP 관심표명 이후 예비 양자협의 및 전략 마련을 위해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관계부처 등의 파견을 받아 TPP 대책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대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 (통상 실무인력 유출 본격화 관련) 3월 복귀 예정 과장 4명 중 1인은 산업부 전입 수속 중이며 2인은 연장을 희망하여 외교부와의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실무인력의 유출이 본격화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또한, 산업부는 외교부 인력 파견시부터 복귀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으며, 부내 풍부한 통상업무 전문가 및 유경험자*를 통상 분야에 전진 배치하고 있음

   * 통상산업부 시절 통상업무 경험자(46명, 現실․국과장급), FTA 협상 참여(26명), 국제통상직렬(46명), 해외공관 경험자(‘05년 이후 89명), 미국 변호사(12명) 등 등 다수의 통상전문인력이 통상 이관 이전부터 산업부 근무

□ (TPP 예비 양자협의 관련) TPP 참여국과의 일정 조율을 통해 협의를 신속히 진행 중이나, 특정시점으로 완료시한을 확정한 바는 없음

 ㅇ 2.6(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본․베트남과의 예비 양자협의는 2월말～3월초 개최하는 방향으로 세부 일정을 조율 중임을 기 알려드린바 있음

※ 자료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안성일 과장(044-203-5620)
                             FTA정책기획과 최진원 과장(044-203-5740) 안홍상 사무관(044-203-5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