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내용

□ 여수산단내 공장증설 희망기업(여천NCC등 5개기업)은 산업용지 전환에 따른 개발비용이 과다하여 투자를 전면 보류

 ㅇ 기업은 대체녹지 조성비와 지가차액 환수금의 중복부과로 인한 과도한 비용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구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관계부처의 입장

□ 투자 희망 6개기업에 대해 확인결과 5개 희망기업들은 추진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

    * 1개 기업은 계획변경 절차를 진행중이며, 나머지 4개 기업은 계획변경을 위한 관련 자료준비 등 내부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ㅇ 나머지 1개기업(여천NCC)의 경우에도 보류가 아닌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으로 확인

 □ 또한, 개발부담금 이중부과와 관련하여, 현재도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발이익 범위내에서 부과토록 하고있으며,

 ㅇ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대체녹지 조성등 시설을 부담할 경우 해당 비용을 지가차액 환수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중부과 방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법령 개정절차 진행중)

□ 또한, 공장증설과 관련하여서는 계획변경 절차에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당초계획대로 ‘15년 이후 착공을 목표로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중임을 알려드림

※ 자료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김용채 과장(044-203-4430)노진만 사무관(044-203-4404)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 김명중 과장(044-215-4570)
박경훈 사무관(044-215-4573)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윤의식 과장(044-201-3674)
윤준상 사무관(044-201-3679)

전라남도 지역계획과 신태욱 과장(061-286-7310)
김광호 주무관(061-286-7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