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한국, 원전 폐기물 처리비용 80조 육박‘ 기사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이 세계 최고수준이며, 80조원의 원전사후 처리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한국의 폐기물 관리 비용은 입지갈등 비용, 안전규제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높게 반영

*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 우리나라 6,652만원/㎥, 美 저준위 2,450/㎥, 佛 극저준위 69만원/㎥․중저준위 460만원/㎥
**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 : 우리나라 12.8억/톤, 핀란드 10.9억/톤, 美영4.1억/톤

□ 폐기물과 원전해체를 포함한 사후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이미 발전원가에 반영

ㅇ ‘12년 비용산정 결과 방폐물관리사업비를 약78조원을 발전원가(4.13원, 74% 인상)에 반영함

ㅇ 또한, 정확한 원전폐기물 처리비용 산출을 위해 2년마다 비용을 재산정, 발전원가에 반영할 계획

※ 관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김정화 과장 (044-203-5340), 정우석 사무관(044-203-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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