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규제완화 바람 탄 풍력발전 … 백두대간 '위협'

1. 기사내용

□ 백두대간을 파헤치고 151㎞의 진입도로까지 뚫는 14개 풍력발전 사업이 ‘묻지마식 개발’로 치닫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완화 리스트에 풍력발전을 넣도록 해 백두대간은 허물어질 위기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입장

□ 14개 풍력발전단지 중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위치한 곳은 없음

*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구역, 완충구역)"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서,

- 핵심구역은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려는 지역을, 완충구역은 핵심구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핵심구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

□ 현행 법령에서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도 풍력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ㅇ 산업부는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12년 말 이 지역 내 풍력단지 건설을 배제키로 발전사업자와 합의한 바 있음 /끝/

※ 관련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강혁기 과장
남궁재용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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