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명준
-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800
-
첨부파일
140327 (해명자료) ISD(경향신문).hwp [16 KB]
바로보기
140327 (해명자료) ISD(경향신문).pdf [146.8 KB]
바로보기
1. 기사내용
□ ISD 용역을 맡은 곳이 ISD를 찬성하는 쪽이어서 연구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내용
ㅇ “이번 연구는 ISD를 찬성하거나 ISD로 이익을 보는 기관이나 학자가 진행한 것”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ISD 용역은 통상기능 이관에 따라 실물경제 측면에서 우리 국내․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 ISD 관련 국제사회 논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 ISD의 국내․해외 투자 영향 분석 용역을 수행한 산업연구원(KIET)은 산업적 영향분석에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기관이며,
ㅇ ISD 주요 중재 판정례 사례 분석 용역을 수행한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TLRC)도 국제통상법 분야 전문성이 높은 기관으로 평가됨.
ㅇ 따라서, 금번 연구가 ISD를 무조건 찬성하거나 ISD 수혜기관이나 학자가 진행하여 연구 결과의 객관성이 의심스럽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거친 뒤, 금년중 대미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
※ 관련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FTA서비스투자과 김명준 과장(044-203-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