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TPP 참여할 경우, 의료비 상승 우려” “산업부 모르쇠

1. 기사내용

□ 최재천 의원실은 의학적 처치에 특허를 부여토록 하고 있어, 동 조항이 포함되어 TPP 타결시 의료비가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ㅇ 동 내용의 진위여부를 산업부에 문의하였으나, 산업부는 “TPP 협상 참여국들은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지재권 챕터의 진위 여부에 대해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우리나라가 TPP 참여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참여가능성을 모색하는 “관심표명” 단계에서, TPP 협정문 개별 챕터의 세부 논의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 아울러, TPP 협상이 참여국들간 "비밀준수의무(Confidentiality Agreement)"에 기초하여 진행 중에 있는 바,

ㅇ TPP 참여국들 또한 위키리크스 공개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음

※ 관련문의 : TPP대책단 이창훈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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