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내용

□ 산업부 소관 인증기관이 인증제도를 장악하고 있고 인증제도는 낙하산 인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기관별로 유사한 인증수행.

□ 산업부가 국내인증마크 136개를 총괄하면서도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하고 인증중복 해소 등 인증 규제 개혁에 별 효과를 내지 못했음.

□ ‘인증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외부 인사 없이 산업부 직원 4명으로만 구성된 점을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중복인증 등 인증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증규제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ㅇ 산업부 산하 6개 시험인증기관을 3개로 통합(‘10.7월)하고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전자파 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ㅇ 5개 부처의 13개 법정의무인증 마크를 KC마크로 통합(‘11년)

ㅇ 국무조정실과 범부처가 합동으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 (’13.8.16 국가정책조정회의)’ 을 마련

* ① 시험검사 기준 통일 및 시험검사 결과 상호인정, ② 통합 인증체계 구축 ③ 유사 인증 및 마크 통합 ④ 인증제도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ㅇ ‘14.1.15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여 추진 중에 있음.

ㅇ 또한 규제개혁 장관회의(‘14.3.20) 후속조치 차원에서 ‘1381 인증 콜센터’를 개소(‘14.3.26)․운영하고 있음.

ㅇ 해외에서도 기계, 전기, 화학 등으로 전문기술분야별 특성화된 인증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ㅇ 인증별로 다수의 인증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와 품질을 제고하고 수요자에게 접근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 인증기관의 임원선임은 자체 정관에 규정된 임원선임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임명하고 있음

□ 인증 규제 개선 TF는 규제개혁 후속조치 차원에서 행정적인 실무대응을 하는 것임.

□ 향후 계획은 국조실 주도로 관계장관회의(4월예정)를 거쳐 금년 중에 중복인증 해소작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며,

ㅇ 이 과정에서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인증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

※ 관련문의 : 시험인증정책과 김동호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