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보도 내용

□ 반도체․LCD 장비회사인 DMS가 주축이 된 특수목적회사인 ‘에스엔티’는 2010년에 95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음

ㅇ DMS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후배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

ㅇ 에스엔티에 대한 국가보조금은 ‘07~’08년에는 10억원대였지만, 최후보자가 지경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인 ‘09년부터 크게 증가

□ 중간 평가(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최고점(90점)과 최저점(66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는 71.75점에 불과

ㅇ 70점 이상이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점수가 낮으면 다른 참여자에게 순위에서 밀리게 됨

* 한 평가위원은 “70점을 조금 넘었다면 예비 후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에스엔티가 수행한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저가·고효율화 및 제조 장비 개발”과제는 ‘08년말 선정되어 3년간 진행된 과제임

ㅇ 에스엔티는 8개 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유한회사로, 동 과제 수행 이전에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

* 디엠에스, 뉴파워프라즈마, 이엠테크, 브이티에스, 룩스이엔지, 포틱스테크놀로지, 로보스타, 케이피이

ㅇ 연차별 지원규모*는 ‘08년 과제선정 당시 이미 3개년에 걸쳐 정해져 있었으며, 최 후보자가 지경부 장관 재임기간 중 증액된 바 없음

* 연차별 지원규모 : ‘08년 94억원, ’09년 54억원, ‘10년 56억원

* 동 지원금액에는 에스엔티 이외의 과제참여기관인 에기연(10억), 세라믹기술원(2.7억), 성균관대(3억) 등이 포함된 금액

□ 동 과제는 ‘08년 과제 선정 시, 정부연구개발과제 선정 관련 규정과 절차에 의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ㅇ 1차년도 연차평가 시, 과제의 ‘계속’ 수행요건인 70점을 상회하여 계속 과제를 수행해 왔으며, 과제완료 후 최종평가에는 77점을 받은 바 있음

ㅇ 과제에 대한 중간평가는 과제의 계속수행 여부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며, 다른 과제와는 관련이 없음

※ 자료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노건기 과장(044-203-5160)

박병기 사무관(044-203-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