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공기관 정상화의 꼼수‘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 (‘14.7.9자 머니투데이)

1. 보도 내용

□ 에너지공기업의 부채감축 목표를 하향 조정함

ㅇ 정부는 지난 5월 산업부 산하 부채중점관리대상기관의 8월까지 부채감축 목표를 당초 4조 4,602억원에서 4조 1,326억원으로 조정

* 부채감축목표 : (5월) 4.5조원 → (6월) 4.1조원

□ 9월 중간평가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목표달성에 유리하도록 기준을 낮추면서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이 편법으로 이루어짐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산업부 산하 11개 부채중점관리대상기관의 8월까지 부채감축 목표는 목표달성에 유리하도록 편법으로 하향조정된 것이 아님

□ 8월까지 부채감축 목표는 ‘14년도에 적극적인 부채감축을 추진하기 위한 부채감축계획 수정(6.12 공운위 의결)에 따라 오히려 상향*되었음

* 11개 중점기관 8월까지 감축계획 : (기존) 3.9조원 → (변경) 4.1조원

ㅇ 5월 부채감축 실적점검시 3개 기관(가스, 석유, 남부발전)의 8월까지 감축목표 집계에 착오*가 있었으며, 당초 계획상 8월까지 부채감축 목표는 4.5조원이 아니라 3.9조원이 맞는 수치임

* 5.23일 산업부의 정상화 추진실적점검 보도자료상 8월까지 부채감축계획이 4.5조로 착오가 있었고, 이에 따라 오류 수정된 계획은 3.9조원(동 착오사항은 공운위와는 무관)

※ 자료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 박상희 (044-203-5530)

사무관 이종경(044-203-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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