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부부처 규제감축 시한 4개월 남았는데 16개부처 규제철폐 전무...”(‘14.8.21, 한국경제)

1. 보도내용

□ 정부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등록규제 10%를 줄인다고 발표하였으나, 현재 목표치 대비 감축률이 8.1%에 불과

ㅇ 특히, 산업부는 감축목표 140개 중 1개를 폐지(7월말기준)하는데 그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

□ 지난 6.30일 산업부 규제감축계획을 최종 확정 후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이래 1달 이내(7월말 기준) 폐지된 규제는 1개이나, 현재 140개 규제감축은 정상 추진 중에 있음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4.7.31일자) 공포

□ 총 140개 규제 중 128개(91%)는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폐지가 확정되는 규제로 1~2개월 이내 폐지에는 어려움이 있음

* 규제내용이 법률에 있거나, 시행령․시행규칙에 있더라도 모법에 위임근거가 있어 법 체계상 법률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ㅇ 그럼에도, 현재 당초계획대로 정부입법(8개 법률안, 8월 현재 입법예고 중), 의원입법(9월 국회제출 예정) 등으로 추진 중

□ 기타 12개 규제의 경우, 법률개정이 불필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규제: 8개)은 11월초까지 최대한 조기 폐지하고, 고시(규제: 4개)는 9월중으로 모두 폐지될 예정

* 시행령은 9월초까지 입법예고(40일 소요)를 할 경우, 11월초 공포 가능

※ 자료문의 : 규제개혁TF 배준형 팀장, 박은표 사무관(044-203-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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