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내용

     ㅇ “신약개발 예산이 적은 이유는 부처간 장벽과 우선순위의 문제로 3년간 정부투입 금액은 1,110억원 규모로 당초 예상했던 금액의 절반수준”

     ㅇ “사업단을 관리하는 방식도 부처마다 다름”

     ㅇ “사업단장의 사의 표명”

2.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입장

  1. “신약개발 예산이 적은 이유는 부처간 장벽과 우선순위의 문제로 3년간 정부투입 금액은 1,110억원 규모로 당초 예상했던 금액의 절반수준”이라는 주장

      ㅇ ´11~´14년 예산 총 투입규모는 1,110억원으로 당초 계획(1,650억원, 사업단 협약 기준) 대비 67.3%에 해당하며, ’13년까지는 당초계획대비 90%수준(900억원 대비 810억원 지원)으로 예산 반영되었습니다.

     - 사업단의 예산은 매년 국가 R&D 예산의 결정절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예비타당성 결과, 투자계획 및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배분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2. “사업단을 관리하는 방식도 부처마다 다르다”는 주장

    ㅇ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단“은 신약개발 관련 3개부처(복지부·산업부·미래부)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까지 전주기 지원으로 신약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2011년~2019년 9년간 지원)

       - 범부처 사업단은 획일적 R&D 사업 관리방식을 탈피하여 부처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가 아니라 투자형 프로젝트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단장에게 독립적 권한(CEO권한)을 부여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민간위원 및 3개부처가 참여하는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단의 주요 결정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12인) : 민간위원 8인, 당연직4인(사업단장, 3개 부처 담당국장)

* 운영위원회(11인) : 민간위원 6인, 당연직(각부처 담당과장, 식약처과장, 사업단장)

 3. “사업단장의 사의표명”에 대해

   ㅇ 전 사업단장(이동호)은 ’11년 사업단의 출범과 함께 채용(임기 3년, ’11.9.9~ ’14.9.8)되었으며, 사의표명이 아닌 사업단장 임기만료에 따라 현재 후임 사업단장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 현재 2기 사업단장 선임을 위한 공모절차 진행중(´14.9.3.~10.2)

※ 관련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장 정석진(044-203-4390) 바이오나노과 박수정사무관(044-203-439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김영선(044-202-2920) 보건의료기술개발과 홍기성사무관(044-202-2924)

미래창조과학부 미래기술과장 임요업(02-2110-2390)

미래기술과 조남규사무관(02-211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