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내용

□ 2003년 이후 대통령 해외순방때 79건의 자원개발 MOU를 체결했으나 이중 56건은 자원확보 실적없이 종료됨.

ㅇ 실제 자원확보로 이어진 것은 18건

□ 현 정부에서는 4건을 체결하였으나 사업화된 게 없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에너지. 자원분야 MOU는 구체적인 협력사업 추진 뿐 아니라 정부간 또는 국영 에너지·자원기업간 포괄적 협력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정보공유, 인력육성 등을 위해서도 체결됨.

ㅇ 2003년 이후 체결된 79개 자원개발 MOU중 정상 순방/방문 계기 체결된 MOU는 62건임.

□ 상기 79개 MOU 중 구체적인 탐사, 개발, 생산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50건(석유·가스분야 12개, 광물분야 38개)임.

ㅇ 정부간 또는 국영기업간 포괄적 에너지‧자원분야 협력, 정보공유, 기술협력 등을 명시한 MOU는 29건임.

□ 자원개발사업은 리스크가 높고 탐사‧개발‧생산으로 이어지는 총 사업기간이 통상 20∼30년 소요되는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ㅇ 현재까지 MOU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된 것은 16건임. 총투자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9건의 사업이 진행중이며, 종료사업은 7건(투자비 약 4.2억불)임.

- 총 투자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라크(쥬바이르, 바드라), 쿠르드(하울러, 상가우사우스), UAE(Area 1), 우즈벡(수르길) 사업은 향후 20∼30년의 계약기간 동안 큰 성과가 예상됨

□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한 MOU 4건중 2건은 에너지분야 인력양성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개시되었으며, 2건은 MOU의 후속조치로 탐사계약 체결 및 공동연구가 원활하게 진행중에 있음.

ㅇ UAE와의 에너지 인력양성 MOU 2건 (14.2월 및 5월)

- 동 MOU에 따라 지난 8월 2명의 우리학생이 UAE 석유대학 석사과정에 입학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최대 10명까지 입학 예정

ㅇ 인도네시아와의 석유개발사업 MOU (13.10월)

- 인도네시아 해상유망분지 연구결과 협의(‘14.4월)를 바탕으로 향후 2개 분지 유망성에 대한 공동연구 방안 모색중

ㅇ 카자흐스탄과의 듀셈바이 아연 공동탐사 MOU(12.9월) 체결 후속조치로 공동 탐사계약 체결(‘14.6월)

□ 참고로 정부는 9.19(금), 해외자원개발사업 내실화 및 역량강화를 내용으로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ㅇ 특히 자원부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별 핵심국가에 집중한 협력사업과 인적교류를 확대할 계획임.

※ 관련문의 : 자원개발전략과장 이민철(044-203-5140)

자원개발전략과 양동우 사무관(044-203-5143)

광물자원팀 허은수 사무관(044-203-515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