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내용

□ 블렌딩 등 규제완화 이전에 저장시설을 먼저 구축하는 졸속행정 때문에 오일허브코리아여수(OKYC) 저장시설의 59%가 비어있음

□ 정유사 정제시설의 보세공장 지정은 산업부와 관세청간 조율할 사항이 많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

□ 울산 오일허브도 사업자들이 참여를 꺼려 지지부진한 상황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여수 저장시설 운영 >

□ ‘13.3월 상업 가동을 시작한 여수 저장시설의 현재 가동률은 81.9%로 장기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수준임

ㅇ 저장시설 사용률은 석유제품의 시황에 따라 크게 변동되는 특성이 있으며, 현재 국제 석유제품 시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수 저장시설의 실제 사용률은 약 41%이나

* 싱가포르 석유 저장시설의 사용률도 약 50% 수준으로 추정

ㅇ 상업용 저장시설의 운영 성과는 단기적인 사용률이 아니라 중장기적 안정 운영을 가능케 하는 가동률에 따라 결정되며, 여수 저장시설 운영의 중장기 비전을 보고 중국항공석유 등 외국 사업자가 참여중임

< 동북아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 ’14.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된 ‘동북아오일허브 추진대책’의 세부 규제개선 과제들은 차질 없이 이행중임

ㅇ 석유사업자의 저장시설 등록요건 완화(9월), 파이프라인에 의한 보세운송 허용(9월), 내항사업자의 외항선 용선규제 완화(4월) 등 법률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추진 완료

ㅇ 국제석유거래업(신고제) 신설 및 보세구역內 블렌딩 등 부가가치활동 허용을 위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은 입법예고(8.28일~9.7일)를 거쳐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중으로, 11월까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연내 정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정제시설 보세공장 전환은 관세행정 체계뿐만 아니라 공장관리 체계 변화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관세 당국과 공장 운영자간 면밀한 사전협의와 조율이 필요함

ㅇ 그간 산업부, 관세청, 정유사 등 관계기관의 3차에 걸친 워크샵(‘13.7월, ’14.4월, 5월)과 해외사례 조사(‘14.9월)를 통해 정제시설의 보세공장 전환 관련 쟁점사항을 점검하였으며

ㅇ 연내 보세공장 전환 관련 기본방침을 확정하여 ‘1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정제시설의 보세공장 전환을 추진할 계획임

< 울산북항 저장시설 건설 >

□ 울산 북항 상업용 저장시설 건설은 추가 투자자 모집을 통해 합작법인 구성을 조기에 확정하고 설계·조달·건설을 일괄 발주하여 연내 사업에 착공할 계획으로,

ㅇ 당초 계획대로 ’17년까지 저장시설 건설을 완료할 예정임

* 현재 합작법인 지분구조는 석유공사 51%, 보팍그룹 38%, S-Oil 11%이며 국내외 기업들이 추가로 참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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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이용환 과장, 배성준 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