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내용

□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R&D) 과제 10건 중 6건은 기획위원 본인이 직접 또는 소속기관이 수행

ㅇ ‘12년 PD(프로그램 관리자)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스스로 기획하고 수행하는 셀프 과제가 줄고, 주고받는 커넥션과 기관의 셀프과제는 증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산업부는 ‘10년 국정감사에서 과제기획과 수행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식경제 R&D혁신 방안*(’11.3월)”을 발표하고 PD 제도를 전면 확대도입(‘12년 시행)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11년기준) PD 13개, 기획위원회 25개 → PD 38개(미래부로 이관된 정보통신 분야 포함된 수치)로 일원화

ㅇ R&D 과제기획은 PD(Program Director)가 독립적으로 실시하며 수행기관 선정평가에 관여하지 않고 있음

ㅇ 과제 수행기관 선정평가는 관련 전문가 중 자동선정시스템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응모기관들 중 수월성 원칙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선정하고 있음

* 동 기사에서 인용한 한국광기술원 수치는 PD제도 확대도입 이전인 ‘09～’11년 수치임

□ R&D 기술로드맵 등 국가 R&D 전략 수립시 참여한 전문가 소속 기관과 과제 수행기관이 일부 중첩되는 문제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많지 않고 출연연, 대학 등에 집중되어 있는 점 등 국내 R&D 환경에 기인한 측면이 있음

* 산업기술분야 출연연 14개,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전문가 2.3만명 중 출연연･대학 출신 비율이 약 54% 수준

□ 산업부는 협소한 국내 R&D 구조 극복을 위해 상세 기술스펙(RFP)을 제시하는 기획과제 비중을 축소하고 자유공모형 과제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R&D 진입장벽 해소와 경쟁을 촉진할 계획

* 금년 6월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을 마련, ‘15년부터 본격 시행

* 자유공모형 비중: (‘12년) 29% → (’15년) 41% → (‘17년) 50% 수준

ㅇ PD를 통한 기획과제는 국가 정책적 수요 중심으로 운영하고 기업의 창의성과 시장성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예정

※ 관련 문의 : 산업기술개발과 천영길 과장(044-203-4520)최정식 사무관(044-203-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