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내용

   

< 기능조정 관련 >

“정부는 기능이 중복되고 복잡한 규제로 얽힌 경제특구 3종류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 중 8월중 기 해제된 송악과 인주지구 外 남아있는 현덕지구와 포승지구도 내년중 해제방침을 수립했으며, 특히 정부관계자가 포승지구가 해제시 현덕지구도 동반 구조조정키로 했다”

“자유무역지역은 유턴 수출기업들에 한해 수출실적이 없음에도 수출계획만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입주요건을 완화

ㅇ 과거 3년 동안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간이 1년을 넘어야 입주가 가능했던 조항을 유턴 기업에 한해 미적용“

 

< 관리 체계 관련 >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후 국무총리실 산하 가칭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둬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외국인투자를 총괄하게 할 계획이다”

 

< 실적 부진 관련 >

“2011년도 까지는 대체로 증가하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는 실정”, “외국인 투자지역의 투자유치액은 ‘12년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 “외국인 투자지역의 생산, 수출, 고용 실적도 하락세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동 보도내용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방향 및 내용에 대하여 보도하는 것은 부적절

󰁱 또한, 각 특구는 고유의 정책목적과 기능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외투유치 시각에서만 3개 특구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합

 

 

 

경제특구 기능중복 지적에 대하여,

ㅇ 3개 경제 특구는 고유의 정책목적을 위해 운영 중이며, 더욱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차별화*, 효율화 방안**을 추진 중

* (경자구역) 규제완화 기반의 서비스업 테스트베드, (외투지역) 주요 외투에 생산기반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외투유치, (자유무역지역) 중계·가공무역 중심지

** (경자구역) 지정해제를 통한 효율성 제고,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추진 중 (외투지역) 기준공장면적률 완화 등 입주요건 완화, 고용효과를 반영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등 (자유무역지역) 국외 반출 및 수출신고 간소화, 유턴 기업에 대한 입주요건 완화 추진 등

   

 

 

황해경제자유구역 중 일부지구 해제방침 수립에 대하여,

ㅇ 개발지연에 따른 주민재산권 침해 등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황해경제자유구역중 송악과 인주지구를 경자법 제8조의2(지정해제의 의제)에 의거 ‘14. 8.4부로 지정해제하였으나,

- 포승지구의 경우 이미 공공개발(경기․평택도시공사를 개발시업시행자로 지정) 체제하에 6차례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14. 8)를 완료하고 ‘15. 3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개발을 추진중이며

- 현덕지구의 경우 ‘14.1월 외투기업(대한민국 중국성개발)을 개발사업시행자로 기지정하고 현재 대중국 관광유통단지로의 개발을 위해 개발계획 변경을 준비중이며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차기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상정 추진중임

ㅇ 산업부는 향후 경제자유구역 개발촉진을 위해 개발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개발을 촉진해 나갈 계획

* 개발계획 변경절차 네거티브 방식 전환, 민간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 부담 완화(폐지) 등

 

 

 

자유무역지역 입주요건 완화에 대하여,

ㅇ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유턴 수출기업들의 입주를 허용하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나,

- 유턴 수출기업들 역시 국내복귀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충족이 필요함

   

 

 

총리실 산하 외투위원회 설립에 대하여,

ㅇ 동 사안은 구체적인 조정실패 혹은 비효율 사례가 제시되지 않은 채 연구기관의 용역보고서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된 사안으로 논의가 부적절한 상황

 

 

 

외투유치 부진지적에 대하여,

ㅇ 금년도 외투유치 실적은 상반기 최고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외투유치 실적은 견고한 증가 추세

* 최근 외투유치 실적추세(단위: 억불, 도착기준)

‘10	‘11	‘12	‘13	‘14.3Q
54.3	66.0	107.0	98.0	97.7

 

 

 

ㅇ ‘12년도는 엔고, 원전사태 등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높은 외투실적을 기록한 해로서, 이를 기준으로 익년의 낮은 실적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

ㅇ 또한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향상을 위한 구체적 성과와 정책노력*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

* (성과) SOLVEY, BASF 등 주요외투기업의 R&D 센터 한국 유치 등 (‘14년), (정책노력) 글로벌 기업 HQ 및 R&D 센터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유치 활동, 고용효과를 반영한 인센티브 제도 개선, FTA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전략적 유치강화 등

 

 

외투지역의 생산·수출·고용 실적 부진 지적에 대하여,

ㅇ 특구 내 외투기업 수 기준 비율(4.4%) 대비 외투액 기준비율(11.3%)이 크게 높으므로(‘13년기준), 특구의 정책목적에 부합하게 선별적·효과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평가

* 전체 외투기업수 대비 특구내 외투기업수 비율(4.4%, ‘13년 기준), 전체 외투액 중 특구내 외투액 비중(11.3%, ‘13년 기준)

ㅇ 특구 내 외투기업의 수출, 고용 등과 관련해서도, ‘10-’12년간 대체로 견조한 증가세를 시현 중

 

 

* (수출, 백만불) (‘10) 92,329 (’11) 100,713 (‘12) 110,584, (고용, 명) (‘10) 483,817 (’11) 500,630 (‘12) 509,925

 

 

※ 관련 문의 : 투자정책과 김용채 과장, 장재량 서기관(044-203-4071)

                     산업물류투자팀 정재남 과장, 서성민 사무관(044-203-4631)

                     개발지원1팀 홍진동 과장, 도중선 사무관(044-203-4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