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내용

□ 한·호주 FTA는 4.8 서명 후 9.16 국회에 제출하는 등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연되었음

□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이후에도 어느 부처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국회에 비준 처리안을 처리 협조를 하지 않았음

□ 통상업무를 둘러싼 산업부와 외교부간 갈등과 소통의 미흡으로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호주 FTA 국회 비준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한·호주 FTA의 국회제출이 정부부처간 갈등으로 5개월이상 지연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한·호주 FTA는 한·캐나다 FTA와 유사하게 축산업 및 재배업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바, 양 FTA의 보완대책을 포괄적으로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러한 국내대책*을 마련하여 9.16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국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은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시 필수 제출 사항

 ㅇ 한·캐나다 FTA 보완대책 수립은 한·캐나다 FTA의 영향평가 결과* 도출 이후에 가능하였음

  * 한-캐나다 FTA 영향평가는, 협상타결(’14.3월) 직후인 ’14.4월부터 ’14.8월말까지 진행되었음

 ㅇ 한·호주, 한·캐나다 FTA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한 뒤 한·호주 FTA는 9.16일, 한·캐나다 FTA는 정식서명(9.22일) 이후인 10.1일 국회에 제출되었음

◇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후 산업부 및 외교부가 대국회 설명회 및 비준안 처리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9.16 한·호주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직후 조속한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하여 산업부, 외교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야 지도부, 산업위·외통위·농해수위 의원 등 관련 주요위원*을 면담하여 조속한 국회 비준 처리를 요청하고 한·호주 FTA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음

    *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산업위․외통위․농해수위 위원장 및 간사, 외통위 법안소위 위원 및 주요 의원 등

◇ 두 부처간 통상교섭 업무를 둘러싼 갈등 및 소통 부족으로 국회 비준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산업부와 외교부는 조속한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음

□ 아울러 두 부처는 통상교섭 분야 인력을 파견하고 양 부처 차관간 정례 협의회를 개최(’13.4월 이래 5차례 개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관련 문의 :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권혜진 과장(044-203-5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