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산품 목록이 미흡하다는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1. 설명배경

□ 14.11.13(목), 한중 FTA 타결선언 이후 공산품 목록 공개가 미흡하다는 기사들에 대해 산업부 입장을 설명드림

2. 산업부 설명 요지

□ FTA 절차상 품목별 목록이 공개가능한 시점은 중측이 제출한 양허안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는 연말 가서명 이후라는 현실적 한계

□ 그러나, 산업부는 한-중 FTA 타결 후 현재까지 가능한 범위내에서 상품양허목록 및 도표를 공개하였는데, 이는 한-미 FTA 등 타 FTA 보도자료에 비해 매우 자세한 수준임

ㅇ 한미 FTA 타결당시 보도자료*에는 10개의 품목만을 추가적인 정보제공없이 언급하는 수준이었음

* ‘특히 승용차, LCD 모니터, 캠코더, TV 카메라, 오디오엠프, 폴리스티렌, 금속절삭가공기계, 이어폰, 애폭시수지, 칼라 TV 등은 실질교역이 크게 증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간단히 언급

□ 앞으로도 검증이 완료된 중국의 개별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산업계에 알려줄 계획임

ㅇ 협상결과를 궁금해 하는 산업계를 위해 11.12(수)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해당업종 기업이 문의하면 산업부 담당과 (또는 상품과)에서 상세안내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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