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미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044-203-4587
-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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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한․중 FTA 발효 이후 중국인 요리사, 중국인 교사, 중국인 여행가이드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머지않아 현실이 될 수도 있다.
□ 중국의 통신시장을 뚫기 위해 우리나라가 반대급부로 전문인력 시장을 열어줄 것 이라는 이야기가 결국 현실이 된 것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한중 FTA 발효 이후 중국 요리사․교사․여행가이드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 동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한중 FTA 자연인의 이동 챕터에는 중국 요리사․교사․여행가이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음.
ㅇ 한중 FTA 자연인의 이동 챕터에는 상용방문자, 기업내 전근자, 계약 서비스 공급자의 일시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요건·기한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중국 통신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반대급부로 전문 인력 시장을 개방하였다는 지적
☞ 동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우리는 자연인의 이동 챕터와 관련 DDA 수정양허 및 기체결 FTA와 유사한 수준의 내용을 포함하였음.
ㅇ 통신시장 개방의 반대급부로 우리 전문 인력 시장 개방을 고려한 바 없음.
※ 관련문의 :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 최진원과장(044-203-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