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내용

□ ‘점점 줄어드는 예산···찬밥된 LED’, LED 활성화, 정부 의지 있는가‘

ㅇ 올해 719억, 내년 607억···이명박 정부보다 큰폭의 예산 감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의견

□ 국가 안전분야 및 복지예산 증가에 따라, LED조명 교체지원 예산이 축소되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ㅇ 국회예산 심의 과정에서 ‘초·중·고 LED조명 교체 지원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증액규모 120억/산업위 41억 반영, 예결위 심사중)

□ 현재 정부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LED조명 보급 확산과 투자규모 증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음

ㅇ 공공기관(약 2만개)의 LED조명 설치의무를 지속 확대

* 기관별 연도별 보급목표 의무화 마련(‘13), 지하주차장 신규 설치시 100% LED제품 설치 의무화(‘14)

ㅇ 터널, 역사 등 대규모 조명시설을 보유한 8대 주요기관을 중심으로 LED조명 교체 선도사업 추진

* (대상기관) 도로·철도·인천공항·한국공항 공사, 지방 도시철도공사(4)

* (교체물량, 사업비) 약 154만개 교체, 2,137억 투자 (‘14~’17)

□ 또한, LED 조명 시장여건의 성숙*에 따라, 기존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금융을 활용한 민간투자 위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중에 있음

* (단가하락) 최근 3년간 연평균 20~35%, (매출규모 증가) 최근 3년간 연평균 23.2% 증가

ㅇ 에관공–아파트관리회사–금융사 3자간의 협약체결을 통해 금융활용모델을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 (‘14)

ㅇ ‘15년부터 지자체 국비지원시 금융활용모델 우선 지원제도 도입(국비 및 지방비 이외 금융조달 규모 약 100억 예상)

□ 그리고, LED조명 광속유지율 시험 면제 등 고효율인증 간소화를 계속 추진하여 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산업부는 LED조명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LED조명 설치 의무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민간금융활용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끝/

※ 관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

                        양원창 과 장(044-203-5380) 이일보 주무관(044-203-5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