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1. 기사내용

□ MB 정부 시절 이른바 'VIP 자원외교‘를 통해 체결한 MOU
45건에 1조 4천 461억원이 투자되었는데 회수액은 0원,
향후 2조 721억원의 추가 투자도 계획되어 있음.

ㅇ 45건 중 이명박 전 대통령 직접 체결 28건, 이상득 전 의원
체결 11건, 한승수 전 국무총리 체결 4건 등

□ 45건 중 탐사개발 MOU는 총 35건인데 성과없이 종결된 것이 29건

ㅇ 진행중인 6건 사업도 성과가 불투명
- 호주 코카투사 사업은 현재까지 배당액 전무, 남아공 잔드
콥스 희토류 광구는 현재까지도 사업타당성 평가만 진행

- 이라크 바지안 광구는 탐사실패로 반납, 상가우사우스 광구는
경제성 있는 유전 발견에 이르지 못한 채 내년 광권 만료를
앞둔 상황, 우즈벡 유전개발사업은 탐사 결과 경제성 부족
으로 철수 준비중, UAE 사업은 탐사조차 제대로 추진 못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가. MOU 체결 등 VIP 자원외교

□ 고위급 자원외교는 2000년대 초 신고유가 시대 도래 및 주요
국들의 자원확보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참여정부 시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ㅇ 중국, 일본 등 주요 자원 수입국들도 중동, 아프리카 등 자원
보유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고위급 자원외교*를 전개함

* 中-아랍 협력포럼(’04.1월), 日고이즈미 수상 실크로드 에너지 순방(‘02.4월) 등

ㅇ 자원개발 후발주자인 한국도 적극적인 고위급 자원외교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함

□ ‘03년 이래 해외자원개발 관련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가
체결한 MOU는 총 67건이며, 그 중에서 실제사업으로 연결된
MOU는 총 16건임

ㅇ 동 MOU는 VIP, 특사, 총리 순방 ‘계기’에 체결된 것이며,
실제 체결 당사자는 석유공사(14건)․가스공사(5건)․광물공사(48건)임

□ MB정부 순방을 계기로 체결된 MOU는 총 45건이며, 사업관련
MOU는 30건, 체결된 MOU가 진전되어 실제사업으로 연결된
건은 7건임

ㅇ MOU 관련 사업 7건중 6건은 진행중, 1건은 종료되었으며,
7건의 사업에 대한 총 투자액은 8.5억불임

ㅇ 총 투자액 8.5억불중 종료 1건(확정손실 1.7백만불)과 이라크
사업 4개광구중 탐사에 실패한 2개 광구(손실 192백만불)
감안시 누적 손실은 약 1.94억불로 예상됨

* 사업 관련 MOU 이외에는 포괄협력/기술․인력․정보 교류 MOU로
총 15건

□ MB정부 기간 MOU 관련 사업투자에서 회수액이 없는 이유는
현재 진행중인 6건의 사업중 호주 코카투社사업을 제외하고는
탐사․개발 단계에 있어 생산에 이르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임

* 호주 코카투사 사업은 생산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탐사
생산사업에 추가로 투자하고 있어 회수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임

ㅇ 동 사업 중 투자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라크 쿠르드 하울러
광구사업, 우즈벡 수르길 가스전 사업 등은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20~30년 동안 상당한 수익을 낼 것
으로 전망됨

ㅇ 6개 사업 관련 공사별 중장기재무계획에 따른 향후 ‘14~’18년간
투자예정금액은 약 14억불이나, 동 계획은 시장상황, 사업
추진여건 등에 따라 매년 변경되므로 확정된 금액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