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발전량 오히려 뒷걸음…과징금 폭탄만('14.11.24, 디지털타임스)

1. 기사내용

□ ‘12년 높은 기준가격으로 인한 예산부담으로 FIT제도에서 RPS 제도로 전환하였으나, 신재생발전량이 감소하는 등 문제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현황 (디지털타임스 기사 中 일부) , 출처 : 에관공>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FIT(~'11년)

RPS('12년~)를 통한 신재생 발전량

150만MWh

244만MWh

252MWh

245MWh

232MWh

('14.1~8월 128MWh)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12년 FIT에서 RPS로 전환 이후, 제도 초기임에도 FIT 지원 10년간 누적 건설된 설비의 연도별 발전량보다 높은 발전실적이 나타남

ㅇ RPS에 따른 발전실적은 제도 시행 첫해인 ‘12년 233만MWh, '13년 450만MWh, '14년(1~8월) 520만MWh으로 급증하고 있음

* 동 기사는 FIT 설비의 연도별 발전량만 기술, RPS 발전실적이 누락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1~8월
FIT(~'11년)	150만MWh	244만MWh	252만MWh	245만MWh	232만MWh	128만MWh
RPS('12년~)를 통한 신재생 발전량	-	-	-	233만MWh	450만MWh	520만MWh

* FIT 신규사업은 ‘11년말 종료되었으며, ’11년 이후 발전량은 기존 FIT 지원을 받고 있는 설비를 이용한 발전량

□ 또한 FIT에서 RPS로 전환 이후, FIT 지원 10년간 건설된 설비용량 3배 수준의 발전설비가 건설되는 등 신재생 투자가 급속히 확대

* 신규 발전설비 투자 : FIT('02~'11) : 1,031MW
RPS('12~'14.9) : 3,166MW

※ 관련문의 : 신재생에너지과장 노건기(044-203-5160)
신재생에너지과 주현수 사무관(044-203-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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