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목 : MB 자원외교, 밑 빠진 독에 41조 ‘펑펑’(‘14.11.26, 한국일보)

1. 기사내용

□ 새정연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공기업들이 현재까지 자원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41조, 석유공사는 ‘08년 이후 26개 사업에 17조 1,796억원 신규 투자.

  ㅇ 이 중 국내 비축용으로 도입할 수 있는 광구는 영국 다나 사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광구 2개로, 나머지 24개 사업은 애초부터 국내반입 불가, 에너지 자주개발률 향상 취지 무색.

  ㅇ 가스공사는 캐나다 가스광구 3곳 중 2곳 사업은 접고 현재 손실만 6,600억원 이름.

  ㅇ 광물자원공사는 칠레 산토도밍구 구리광산을 소유한 캐나다 기업 파웨스트를 정상보다 1,578억원을 더 주고 샀다는 의혹을 받지만 아직까지 투자금은 한 푼도 회수 못함.

□ 진상위 소속 홍영표 의원은 ‘2018년까지 31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MB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총 투자비는 7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가. MB정부 기간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 투자 관련)

□ MB정부 기간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 3개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이 신규로 참여한 사업의 ‘14.6월 현재 누적 투자액은 242억불 (약 26조)임.

 ㅇ 기사에서 언급된 41조는 민간기업의 투자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추정*되며, 새정연 측에서 지적하는 공공 부문만의 투자 금액은 아님.

    * ‘08～‘12년간 공기업, 민간기업의 신규사업 총 투자액은 370억불 (약 40조)

□ 3개 공사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르면 MB정부 기간 신규로 참여한 사업에 대해 ‘14~’18년간 약 20조원의 추가 투자가 계획되어 있으나, 동 계획은 시장상황, 사업 추진여건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것임.

(해외자원 국내 도입 관련)

□ 우리기업이 처분권을 확보한 석유 등의 국내도입은 가능하나 대부분의 광구가 일산 1～2만 배럴 이하의 중․소규모로서 수송비용 등을 감안시 국내도입의 경제성은 높지 않음.

 ㅇ 그러나 비상시 등에는 스왑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국내  도입이 가능함.

□ 해외자원개발은 에너지자원 수급 위기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체제 구축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는 우리기업이 확보한 해외자원의 국내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도입 가능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중임.

나.  구체 프로젝트 관련

□ 가스공사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 (혼리버․웨스트컷뱅크․우미악)

 ㅇ 가스공사는 북미 셰일가스․오일 개발에 조기 진출하기 위해  ‘10년 캐나다 서부 지역 혼리버․웨스트컷광구, ’11년 우미악 광구에 참여하였으나,

   - 북미 천연가스 하락으로 웨스트컷뱅크, 우미악 2개 광구가 현재 개발을 보류 중이며, 천연가스 가격 동향을 보아가며 추가 투자 시기를 검토하는 중으로 중단한 것은 아님.

 ㅇ 3개 광구에 투자계획 축소, 지연으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가치 하락이 발생해 장부가액이 5,700억원 가량 축소되었으나, 실제 현금이 유출된 것은 아님.

   - 향후 가스가격 호전 등으로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면 자산가치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있음. 

□ 칠레 산토도밍고 동광 사업은 탐사단계 사업이므로 현재까지는 회수액이 없는 상태임.

 ㅇ 파웨스트 마이닝社를 캡스톤社와 공동 인수*할 시, 인수가액 산정은 전문 투자자문사(Scotia Bank, Gryphon Partners)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정하게 결정한 것임. 그러므로 정상가에 1,578억원을 더 주고 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파웨스트社의 지분을 캡스톤社 70%(4,961억원), 광물공사 30%(2,126억원) 인수

※ 관련문의 : 자원개발전략과장 이민철(044-203-5140)
                    자원개발전략과 장혜정 사무관(044-203-5141).